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제8조의3(형사절차 관련 정보 등 안내 의무) ① 수사기관, 법원, 교정기관 및 보호관찰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가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시점에 범죄피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수사기관: 범죄피해자를 최초로 조사하는 때 또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처분하는 때 2. 법원: 공소가 제기된 때 및 판결을 선고하는 때 3. 교정기관: 가해자가 석방ㆍ가석방ㆍ이송되는 때 4. 보호관찰기관: 보호관찰이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때 ② 관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2.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및 절차 3.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 4. 정보 제공 요청을 위한 관계기관의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 중 범죄피해자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④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안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또는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안내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조의4(피해자 보호 조치 신청 지원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2. 제9조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 조치 신청에 관한 상담 2. 신청서 작성 지원 3. 법률 대리인 연계 지원 4. 그 밖에 보호 조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 조치 신청을 지체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