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의2(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지역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상권보호구역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3(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은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등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등이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4(시정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13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ㆍ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시ㆍ도지사가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이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역상권보호구역 내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개정안②ㆍ 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29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