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제5장의2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원

개정안제43조의3(체육도시심의위원회 설치) ① 체육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체육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체육도시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43조의4에 따른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심의 및 추진실적 평가, 예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3. 지정된 체육도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체육도시 심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4(체육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체육 관련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체육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ㆍ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체육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체육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체육도시 조성계획(이하 “체육도시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체육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이하 “예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체육도시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체육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체육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육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체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체육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체육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5(체육도시의 지정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도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도시로 지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체육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정된 체육도시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에 의하여 체육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도시 조성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체육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3조의6(체육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체육도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45조(청문)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43조의5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체육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