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3·17서울민주의거'를 포함하여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정의 확대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3·17서울민주의거'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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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3·17서울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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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위주의적 통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나 기본권을 제한하며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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