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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기리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민주화운동 정의 확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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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은 민주화운동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저항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기존 내용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여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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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위주의적 통치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며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의 통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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