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활용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유재산 관리 전문기관 지정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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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증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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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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