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환경을 개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범죄예방진단 및 디자인 도입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이나 공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미리 진범하고(범죄예방진단) 이를 바탕으로 설계나 개선 활동(범죄예방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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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예방진단과 범죄예방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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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 예방의 체계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일회성이나 가시적인 성과 위주의 환경 개선에서 벗어나,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문적인 진단이 포함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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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진단
건축물이나 공간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미리 살펴보고,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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