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에서 나오는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사용 용도에 추가하려는 법안이에요.
상생기금 용도에 전출금 추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상생기금)의 사용 용도에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새로 넣어요(안 제18조의2제6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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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6항제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상생기금 용도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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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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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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