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제46조의3(중앙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평등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매뉴얼 개발 및 보급 3. 성평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4(지역성평등센터의 지정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에서 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성평등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성평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운영 지원 3. 지역 내 성평등정책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망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5(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의3제3항 또는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9조(청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6조의5에 따라 중앙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