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행위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