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8 발의 ·
동물을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경찰의 구조 활동 권한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학대 범위 확대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동물이 다치거나 죽게 만드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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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하는 위험한 운행 사례와 경찰의 구조 활동 제약 문제를 해결하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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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지증진
동물이 건강하고 고통 없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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