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7 발의 ·
선불식 할부거래(장례 등)에서 소비자 정보 제공을 늘리고 업자·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해요. 계약체결일, 납입한 선수금 내역,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하고, 운영은 한국소비자원 등에 맡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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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수금의 뜻을 정의 조항으로 옮기고 관련 공고 절차를 더했어요.
회계감사 보고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맡겼어요.
소비자 보호 정보를 모아 보여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겨요.
업자가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하게 하는 의무가 커져요.
위반행위 조사와 영업정지 규정을 손봤어요.
기록 보존과 징계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달라져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의4와 제3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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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식 할부거래
장례·혼례 서비스처럼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내고, 서비스는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낸 뒤에 받는 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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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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