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법에 명시하여 풀뿌리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회 명문화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대표기구 성격의 '주민자치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데, 이를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돕기 위해 '주민자치회'라는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풀뿌리지방자치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 같은 기초 단위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자치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