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2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돕고, 이전하는 기관과 기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및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옮길 때 원활하게 이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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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이전기업'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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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범위
이 법에서 지원하는 '이전기업'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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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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