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맞물려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양수산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세워 전략적으로 산업을 키우고,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모여 협력할 수 있는 혁신지구를 조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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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양수산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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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 법의 개정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연계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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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장소를 말해요. 서로 가까이 있으면 소통과 협력이 더 쉬워져서 산업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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