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부산을 해양수도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이 부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무소 신축비와 같은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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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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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을 통해 기관들이 조기에 안착하고, 그 효과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으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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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중앙 정부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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