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꾸고, 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 시점을 출산·입양 때로 앞당기며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도 이름 변경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입양 자녀에게도 적용되므로 출산뿐 아니라 양육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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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후
출산·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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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19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출산·입양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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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크레딧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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