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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광주와 전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광주·전남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주와 전남 지역이 협력하여 하나의 큰 단위로 움직이는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 조직에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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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광주·전남 지역을 하나로 묶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광주·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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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경쟁력을 잃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형태의 초광역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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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시·군·구 또는 시·도를 하나로 묶어 광범위한 지역을 관리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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