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하나로 뭉쳐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에요.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부산, 울산, 경남이 협력하여 하나의 큰 단위로 움직이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고, 이들에게 특별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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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부산·울산·경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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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발의 의원들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이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을 하나로 묶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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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여러 개의 시·군·구가 협력하여 하나의 큰 단위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특별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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