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금 인상·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주거 복지 관련 지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업 및 사회적기업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임금을 올리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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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여러 세제 혜택의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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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정책이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금 감면 혜택 등의 유효 기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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