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7조의2(소유권 변동 보고 등) ① 제14조제4호에 따른 법인묘지, 제16조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사설봉안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설봉안시설등”이라 한다)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이 매매, 경매 등의 사유로 변동(이하 이 조에서 “소유권 변동”이라 한다)되는 경우 사설봉안시설등의 설치자ㆍ조성자 또는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소유권 변동 사실을 즉시 시장등에게 보고하고 제26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장등은 설치자등에게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유골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른 유골 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설치자등은 유골 이전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과 신속히 협의하여야 하고 해당 봉안시설의 출입 및 이용 등에 대하여 연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ㆍ점검, 안내ㆍ공고 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과태료) ① ---------------------------------------------------------------------------. ---------------------------------------------------------------------------------------------------------------------------------------------.

개정안1. ∼ 13. (현행과 같음)

개정안14.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개정안15. 제3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 안내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