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6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때 받는 재산세 25%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
지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처음 생기는 날부터 3년간만 감면해요. 개정안은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8항 (감면 기간)
변경 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해요.
변경 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요. 나머지 요건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가 처음에는 집의 일부 지분만 사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차츰 사서 소유권을 얻는 주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9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8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