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1 발의 ·
생명·안전 규제를 풀 때 심사를 거치게 하고, 사후규제영향평가·신산업 규제 소명·규제정보시스템·국제규제협력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개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기존규제가 목적을 이뤘는지, 지금도 알맞은지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평가서를 심사한 뒤 규제를 정비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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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해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후
행정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목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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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을 넓히고 새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ㆍ강화처럼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미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평가하는 길을 새로 여는 내용이에요.
위원회가 맡는 일에 새 사항이 더해져요.
규제 정보 관리, 공무원 보호, 국제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 제37조제1항(면책), 제38조(국제규제협력)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생명·안전 규제 심사는 시행 이후 폐지·완화를 위해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면책 추정은 시행 이후 열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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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있는 규제가 목적을 달성했는지, 지금도 알맞은지를 도입 뒤에 평가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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