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6 발의 ·
독립기념관 임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임명권자가 이를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해임 근거 마련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기관 운영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임명권자가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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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관 운영 책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해임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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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어떤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자격을 갖춘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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