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2 발의 ·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모든 종류의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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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판단
발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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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 공직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한 수사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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