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8 발의 ·
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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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현재 일부 범죄로 한정된 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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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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