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수의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2단계로 진행되는 집단소송 절차
소비자집단소송은 먼저 사업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거친 뒤, 개별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의 2단계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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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계약이나 사업자의 재화, 용역, 시설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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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지원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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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통의무확인소송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혹은 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법원이 확인해 주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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