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수의 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2단계로 진행되는 집단소송
먼저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별 피해자들이 채권을 확정하는 '채권확정절차'를 거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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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비자계약이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용역, 시설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특례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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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비용 지원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자집단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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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통의무확인소송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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