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5조(정의) -----------------------------------. 1.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9. “재해조사”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모든 조사를 말한다.

개정안제11조(공단의 사업)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심리ㆍ결정 및 재해조사

개정안5.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재해조사의 실시) ①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 판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재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해조사의 기간은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역학적 혹은 전문적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도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 및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들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재해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공단이 재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재해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재해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재해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공단은 재해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해조사의 결과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재해조사의 종류ㆍ방법ㆍ대상ㆍ절차, 재해조사에 의해 제기된 연구사항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보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이하 “우선보상금”이라 한다)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에 의한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재해조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원인이 불명인 희귀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우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2조의3(우선보상금의 환수) ① 공단은 우선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우선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환수의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우선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를 위한 사업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안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보상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조력의 방법ㆍ대상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