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부채납이나 관리위탁을 받은 행정재산을 빌려줄 때,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사실과 기간을 계약서에 꼭 적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화
기부채납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기부자나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이 기부받은 것이라는 사실과 사용허가 기간을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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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권리 보호
이 법안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임차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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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채납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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