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부채납된 재산을 임대할 때,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부 사실과 무상 사용 기간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고지 의무 신설
기부채납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때, 기부자가 해당 재산이 기부받은 것임을 알리고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미리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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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기부채납 재산의 임대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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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공공용물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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