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지방 이전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서 땅이나 건물을 팔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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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지방 이전 지원 목적
이 법안은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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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 불산입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으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생기는 이익을 세금 계산에서 빼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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