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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발의 ·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음악 산업의 홍보와 유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음악영상물을 배급하기 전 거쳐야 하는 등급분류 절차가 홍보와 유통을 늦추고 있으며, 이것이 음악 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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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함께 추진되는 다른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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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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