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선·특별채용 요구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현행법은 부당한 청탁·압력·강요와 금품 제공·수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안은 여기에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로 추가해요(안 제4조의2제3호).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변경 전
법령을 위반한 채용 청탁·압력·강요(제1호)와 채용 관련 금품·향응 등 제공·수수(제2호)만 금지돼요.
변경 후
제1호, 제2호는 그대로 두고, 제3호로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력
상대방의 의사를 억누를 만한 힘이나 세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