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를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넓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외
발의 의원들은 사실을 말했음에도 '비방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경우를 줄여야 한다고 봐요. 특히 양육비 청구, 임금체불 호소, 소비자 피해 알리기 등 사회적 약자가 공공의 문제를 제기할 때 법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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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 기준 부합 및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국제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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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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