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직업소개사업 등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실형 관련 규정에서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명시
발의 의원들은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결격사유 기간 계산에 해당하는지 국민이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38조제3호와 제4호가목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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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호(금고 이상 실형 결격사유)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집행이 끝나거나' 뒤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넣고,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와 2년 기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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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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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격이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여기서는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이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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