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3 발의 ·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돌보고 살림을 같이하는 '생활동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인정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로 정의하고,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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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효력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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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리 보호 및 배상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깨뜨려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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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상가사대리권
부부나 생활동반자처럼 함께 살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가족을 위한 계약(예: 월세 계약, 생필품 구매 등)을 할 때 서로를 대신해 처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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