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31 발의 ·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며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동반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형태의 가족 인정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동반자관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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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해소, 효력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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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관계 금지
법안은 기존의 가족관계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혼인 중이거나 이미 생활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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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상가사대리권
부부나 생활동반자처럼 함께 살며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이 일상적인 집안일이나 가족을 위한 계약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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