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2 발의 ·
농수산물 시장·공판장·유통센터 중 국가나 지자체가 만들지 않았고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곳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배제 대상 축소
지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개정안은 일정한 조건에 맞는 곳을 배제 대상에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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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호(적용 배제)
변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예외 없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단서를 새로 넣어, 국가나 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곳으로서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배제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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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이미 개설·설치한 곳 중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곳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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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배제
특정 시장이나 매장에 대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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