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같은 용역 입찰에서 새 업체가 이전 업체의 근로자 고용을 이어받겠다는 확약서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입찰에 참가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해요.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입찰 참가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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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제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약을 이행할 때 고용 승계 확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부정당업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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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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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승계
업체가 바뀌어도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가 새 업체에서 계속 일하도록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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