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용역 입찰을 받을 때, 이전 업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만 입찰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고용승계 확약서 제출 의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입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겠다는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순노무용역 입찰 시 고용승계 확약서를 낸 경우에만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9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단순노무용역계약을 입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진행 중인 입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순노무용역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처럼 특별한 기술보다 단순한 노동으로 이뤄지는 일을 맡기는 계약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