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① ------------------------------------------------------------------------------------------------------------------------------------------------------------------.
현행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개정안2. ----------------경보ㆍ통지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
현행② ∼ ⑥ (생 략)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