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중대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구체화하여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통지 의무 강화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 기관에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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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
이 법안은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담은 제48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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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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