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9 발의 ·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침해사고 대응 조치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보나 경보를 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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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도 및 목적
발의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정부와 사업자의 대응이 미흡하여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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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이 마비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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