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법원이 쉬운 재판서와 점자 재판서 등 편의를 제공하게 하고,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신청 제한 규정과 전자 열람·복사 비용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쉬운 말·점자 재판서 제공
피고인 중 장애인이나 정보접근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 있으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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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고인 중 장애인 등이 있으면 쉬운 말로 요약된 재판서나 점자 재판서를 제공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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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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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확정기록
재판이 끝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사건의 소송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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