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피고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9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피해자등의----------------------------------------------------------------------------------------------------------------------------------------------------------------------------------------------------------------------------.

개정안제291조의2(증거조사의 순서) ①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등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피고인ㆍ변호인, 피해자등의--------------------------------------.

개정안제292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2조의2(증거물에 대한 조사방식) ① ------피고인ㆍ변호인, 또는 피해자등의------------------------------------------------.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 -------피해자등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4조의5(금전 공탁과 피해자등의 의견 청취) ① -------------------------------------------------------------------------------피해자등의------------------------------------------------------------------------------------------. ----------------------------------------------------------------------------------------------.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94조의6(피해자등의 피고사건 참가)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등 또는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공판절차(공판준비절차는 제외한다)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범죄의 성질ㆍ피고인과의 관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 죄)의 죄 중 제250조, 제252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 중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 제262조, 제2편제26장(과실치사상의 죄)의 죄 중 제268조(「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편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의 죄 중 제297조부터 제303조까지, 제305조,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죄 중 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5까지(제324조, 제324조의2의 미수죄는 제외한다), 제2편제38장(절도와 강도의 죄)의 죄 중 제336조부터 제339조까지, 제340조제2항ㆍ제3항, 제342조(제329조부터 제336조까지, 제340조제1항, 제341조의 미수죄는 제외한다)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3. 제1호 및 제2호의 죄 중 이를 가중처벌하는 죄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에 참가하려는 피해자등은 제259조의2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제1항에 따른 공판절차 참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참가의 허가를 받은 피해자등(이하 “피해자측참가인”이라 한다)이 피해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이 명백한 때 2. 제298조에 따른 공소장의 변경으로 해당 사건이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범죄의 성질 등에 비추어 피해자측참가인의 참가로 인하여 공판진행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측참가인이 계속 참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④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하고, 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절차 참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3조의2, 제165조의2(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94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94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⑤ 피해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검사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따라 피해자등의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안제294조의7(피해자측참가인의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 열람ㆍ등사 신청) 제266조의3, 제266조의4, 제266조의16은 피해자참가인(피해자등으로부터 참가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8(피해자측참가인의 증거신청)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③ 제291조의2, 제292조, 제292조의2 및 제296조는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증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9(피해자측참가인의 공판기일 출석 등) ① 피해자측참가인은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피해자측참가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심리 상황, 피해자측참가인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해자측참가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해자측참가인의 좌석은 검사의 좌석측에 위치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과 마주 보고 위치한다.

개정안제294조의10(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신청은 검사에게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해당 신문사항에 관하여 직접 신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검사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하며, 검사의 신문이 없을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문이 끝난 뒤에 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 이외의 경우를 신문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⑤ 제16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은 피해자측참가인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11(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피고인신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신문사항ㆍ심리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측참가인의 피고인신문에 관하여는 제294조의10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94조의12(피해자측참가인의 의견진술) ① 법원은 피해자측참가인이 범죄사실에 한정하거나 검사의 권한 행사 및 양형에 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의 성질, 피해자측참가인의 연령과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2조에 따른 검사의 의견진술 후에 피해자측참가인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측참가인이 이미 해당 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제29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검사에게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검사는 의견을 붙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재판의 진행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등에게 제1항의 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측참가인이 신청한 의견진술의 요지 이외의 사항을 진술할 때에는 이를 제지할 수 있다.

개정안제295조(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은 제294조, 제294조의2 및 제294조의8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직권으로 증거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