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2(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인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여성 소상공인(대표자가 여성인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여성인 소상공인을 말한다)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에 대한 조사 2.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인공지능을 활용한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3.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소상공인이 고용한 여성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사업에 직접 관련된 활동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의 회복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금 지급,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심리 상담, 법률구조 등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금 조정 등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