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명확화

해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과 그 협약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1항의 협약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안 제29조제8항)을 새로 넣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불분명해서 선사들의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