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교육훈련 및 정보체계 활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의2(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ㆍ시행ㆍ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방법,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사고조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반침하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의-------------------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지반침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조사하여야 한다.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⑧ ------------------------------------------------------------------------------------------및 제7항에 따른 결과 공표 등에----------------------------------.

개정안제46조의2(원상복구 의무) ① 지반침하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가 자비(自費)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