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9조(외국인등의 부동산등거래 허가) ① ----------------------------외국인등은 부동산등을----------------------부동산등취득계약----------------------------------------------------------------------------부동산등취득의-------------------. ------------------------------------------------------------------------------.
현행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개정안<삭 제>
현행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개정안<삭 제>
현행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개정안<삭 제>
현행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개정안<삭 제>
현행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기자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자금의 범위 및 충당비율과 증빙 서류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②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이 해당------------------------------------------------------------------------------------------경우에 한하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현행<신 설>
개정안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현행<신 설>
개정안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현행③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부동산등취득계약은----------------------------.
